윤리경영

단, 비즈니스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안의 경조금 또는 경조선물과 기념품,
홍보물품과 같이 소액이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은 대상에서 제외함

• 공직자: 국가·지방공무원, 공직유관단체·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,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,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등
• 예외조항: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(7개 사유)
  • ① 법령·기준에서 정한 절차·방법에 따른 특정 행위 요구
  • ② 공개적으로 특정 행위 요구
  • ③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 고충민원 전달, 법령·기준의 개선 제안·건의
  • ④ 법정기한 내 업무처리 요구, 진행상황 등 문의
  • ⑤ 직무·법률관계에 관한 확인·증명 등 신청·요구
  • ⑥ 질의·상담을 통한 법령 제도 등 설명·해석 요구
  • ⑦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(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행위)

•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 제공 금지 직무 관련이
  있을 경우, 대가성 불문하고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 금품도 제공 금지
• 예외조항
  • ①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(8개 항목)
    • 상급자가 소속 공직자 등에게 위로·격려·포상 등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
    •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·의례·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3만원, 선물 5만원, 경조사비 10만원 이하
    •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
    • 공직자 등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등
    • 상조회 등 단체가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거나, 장기적·지속적 친분관계자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
    • 공직자 등의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
    •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, 홍보용품, 경연·추첨을 통하여 받는 상품 등
    • 그 밖에 다른 법령 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
  • ② 허용되는 외부강의·기고 등에 관한 사례금
    • 공무원: 장관급 이상(50만원), 차관급(40만원), 4급이상(30만원), 5급 이하(20만원)
    • 직유관단체·공공기관 임직원: 기관장(40만원), 임원(30만원), 그 외(20만원)
    • 사립학교·학교법인 임직원, 언론인 등: 직급별 구분 없이 강의 1시간당, 기고 1건당 각 100만원 한도 / 공공기관의 위원으로 참여하면서
      공무 관련 강연 시 1회 100만원 한도

성희롱으로 인한 불쾌한 감정은 분명히 표현해야 하며 상대방의 표현에 대해서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함